법률
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뉴스에서 한번씩 방송이 되는게 부부 교환섹스
스와핑 인데요 그런데 스와핑을 하다가 걸리면
그부부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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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협의된 행위라면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와핑에 참가한 부부들을 처벌할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스와핑에 금전적으로 대가가 오고 간 경우라면 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대가 없이 스와핑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