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해적 방송 알려줘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인이 해외 나가있는데 티빙이 안켜진다 하더라고요. 물론 도덕적으로는 그른 행동이긴 해도 해적 방송 같은거 찾아보라고 알려주는거는 문제가 없나요? 더 나아가 특정 사이트 주소를 전달해줘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적방송이라는 게 정확히 무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저작권이나 중계권에 관한 사항이라면 링크 공유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