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어떤것이 있나요. 우리가 흔히 딱지를 끊겼다고 하는것도 벌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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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법적 제재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그 성격과 부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청에서 부과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벌금은 형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흔히 '딱지를 끊겼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과태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