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가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완료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된 상태이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고, 현재 재판관으로 있는 분들 중 2명도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덕수 권한대행마저 탄핵 위기에 처해있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탄핵 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제로 임기를 다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현재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