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주행하는 전기스쿠터는 처벌이 안되나요?
공원에서 산책을하면 공원내 질주하는
전기스쿠터가 많이 보이는데
오토바이와 속도는 비슷하지만
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되고 책임보험가입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달리 소리도 없어서 보행자에게
더 위험한데 처벌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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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응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