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경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보다 연금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배경에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목돈이 생기면서 소비하거나 투자 실패로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면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들의 노후 빈곤 문제를 줄이고 국가의 복지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대로 퇴직금을 바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금식 지급 방식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발언의 핵심은 퇴직금을 단순한 목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로 활용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에 유용하지만, 소비하거나 투자에 실패해 빠르게 소진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연금처럼 나누어 받으면 은퇴 후 소득이 끊긴 기간에도 일정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측면에서도 노인빈곤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복지지출 증가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산을 장기간 운용하면 자본시장에 안정적인 장기자금이 공급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 지급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퇴직 직후 대출, 의료비, 전세보증금 등이 필요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경제적 목적은 퇴직금을 강제로 묶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급여가 실제 노후소득으로 오래 유지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분야 특히 회사원으로 수십년 장기근무하다 퇴직시 받는 퇴직금으로 또 일을 하려고 할 때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투자로 돈을 잃은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극단적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단점은 급전을 쓸수 없다는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강제한다는 것은 사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말씀하신 제도에 대해서 선택이 가능한데 굳이 제한을 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퇴직금을 연금식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는 국민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강화 하면서 퇴직 연금의 수익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일시 퇴직금은 빠르게 소진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대로 노후 생활비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