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매도 금지에 많은 제약이 있다던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지난 주말 (어제) 갑자기 공매도를 내년 6월까지 금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오늘부터 그런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발표에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번 정부 발표를 다른 비유로 하자면

'오늘부터 총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라고 발표했는데

동시에 '다만 이미 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꼴입니다.

즉, 시장조성자에게 그대로 공매도를 유지하게 해주었는데

실상 개인이 하는 공매도는 거의 없고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이어 공매도 한시 금지 카드를 빼들었다. 최근 급증한 청년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로 청년 표심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이다. 그간 국제기준을 들어 공매도 금지에 반대해온 금융당국은 금융위기 상황도 아닌데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를 내놔 여권의 압박에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외인 자본이 빠져나갈 우려도 되며 이와 더불어서

주식시장에 불균형이 형성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