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분들의 근로자 추정제로 인해서 받게 될 이익, 불이익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정부에서 배달 라이더 분들과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벌써부터 배달 업계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배달 라이더 분들이 여러 배달앱의 일감을 맡아서 배달을 하게 되는 구조 인데..
어느 플랫폼에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 될거라고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라이더 분들 입장에서는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라이더 입장에서 기대되는 이익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보험과 노동법 보호입니다.
근로자로 추정되면 산재보험은 거의 자동 적용 대상이 되고,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됩니다. 배달 중 사고가 잦은 직군 특성상 산재 인정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최저임금, 임금체불 보호,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기존에는 프리랜서라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던 권리들이 문제 제기 대상이 됩니다.
분쟁 상황에서 개인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라이더가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플랫폼이 작업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거나 계정을 정지시키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2) 라이더 입장에서 현실적인 불이익
수입 변동성입니다.
근로자성이 강해질수록 플랫폼은 근무 시간, 배차 방식, 동시 수행 가능 여부를 통제하려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여러 앱을 동시에 켜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방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도 생깁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면 사용자 부담분이 있는 대신, 라이더 개인도 일정 부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기 고소득 라이더에게는 체감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일감 축소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라이더와의 계약을 끊거나, 전속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라이더에게는 프리랜서라는 지위가 오히려 유리했는데, 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근로자냐 아니냐의 이분법보다, 어느 수준까지 보호할 것인가를 재조정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3) 플랫폼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 주체 문제입니다.
라이더가 A앱 B앱 C앱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어느 플랫폼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거론됩니다.
실질적인 배차 통제, 평점 관리, 수수료 결정, 제재 권한을 가진 플랫폼이 사용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 중개 수준이라면 책임에서 빠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들은 배차 알고리즘과 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4) 근로자 추정제가 가져올 시장 변화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계약 형태 재정비, 전속 라이더 확대, 라이더 등급제 강화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라이더가 두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근무와 보호를 받는 전속형 라이더
자율성은 크지만 보호는 제한적인 완전 개인사업자형 라이더
모두에게 좋거나 모두에게 나쁜 제도라기보다는, 라이더의 선택 폭이 달라지는 제도에 가깝습니다.근로자 추정제와 특고 고용보험 제도의 차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