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에게 1원 입금을 받았을 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모르는 사람에게 1원 입금을 받았을 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그 계좌를 쓰지 않을 예정이라 해지하고 싶은데 돌려주지 않고 해지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극소액인 만큼, 해지를 진행한 후에 추후에 은행을 통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반환을 요청받으면 환불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원을 받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으로 법적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