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에 대한 법 통과 가능성

Question

민주당에서 배우자는 기초수급자격이 될 경우 줄 수 있게끔

한달전에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여당이기도 하니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애초에 잘못된 독소조항을 바로 잡는 것인데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예산 핑계를 대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여태 몇번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번번히 무산되었는데

이번에는 왠지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법안의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