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상의 채권자가 아닌 제3자(부인 등)가 법원에 채권추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21. 07. 01. 19:06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증서 기간은 2021년 7월30일 까지입니다.

이자는 채권자가 빌린 은행을 알려줘서 이자를 채무자가 직접 통장에 매달 입금하고 있습니다(공증서 이자는 높음)

채권자와는 한달에 한번씩 만나 채무자 사정과 상환계획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상환할것이다 이야기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입장은 이해하는데 집사람때문에 정말 힘들다 그렇지만 채권자 본인이 집사람에게 이야기는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꼭 갚을 거니까 잘 말씀드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채권자 동의 없이 부인이 채권추심을 신청하였습니다.(채권자 본인도 몰랐다고 이먀기 함)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서 ㅡ 2021년 7월1일 수령)

1. 채권자 본인 동의 및 워임장없이 부인이 채권추심이 가능한지요?

2. 채권자가 은행게좌를 알려줘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공증 만료전에 채권 추심이 가능한지요?

(채권자가 구두로 이율이 낮은 은행에서 빌렸으니 이자를 채무자에게 입금하라고 해서 매달 이자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추심으로 불가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바로 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3. 03. 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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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권자의 부인이라고 하여 채무자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하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으로 대여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기가 도과한 경우라면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정과 공증기간이 있다고 하여 추심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위의 경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항변의 여지가 없는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할 것입니다.

    2021. 07. 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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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안됩니다. 부인은 제3자이므로 채권자의 위임이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2. 공증서 기간이 아니라 약정한 변제기가 도과했다면 추심이 가능합니다.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나온상태라면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021. 07. 0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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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은 채권자의 채권자가 신청합니다.

        즉 a가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b의 채권자 c는

        b에 대한 채권의 변제를 위해서 b가 a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 추심하여 변제를 받을수 있고, 그 과정에서 b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는 않는데

        채권 압류, 추심이 들어왔다는 것은 작성자분의 채권자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자가 압류, 추심을 신청한 것일 것입니다.

        1. 압류, 추심은 채권자의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에 기하여 신청하는 강제집행의 하나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기한이 정해저 있고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기 전이라면

        변제기 미도래를 이유로 추심금 청구에 항변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원래의 채권자에게 더이상 변제하면 안됩니다.

        2021. 07. 0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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