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전 증여 포함 10억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순위 상속자로 어머니와 저희 자매 둘이 있고 제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모님 사시던 아파트와 예금이 있고, 아버지 명의의 부채(대출)가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것까지 해서 10억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10억에 부채도 당연히 포함인가요?
또 어머니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또 상속하게 되니까 절세 하려면 그냥 이번에 잘 분배하는 게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10억(배우자공제 + 일괄공제)이 공제될 여지가 많으나, 자녀분들은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해당 상속과세가액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공제 중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모두 부채를 차감한 금액(즉 자산- 부채)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실제로는 아래의 표와같이 복잡합니다
2. 다음의 채무만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3.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채권과 채무를 모두 어머님께 단독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채무상속은 면책적 채무인수(몰라도 됩니다)로서 채권자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