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시 규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1년 이상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1년 이상자 근로자가 2명 이상일 때 준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규정 공지를 한적도 없으며 본인이 임의로 바꾼거 아닌거 싶습니다.

이럴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관련 회사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이전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성과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성과급 지급 요건을 상기와 같이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요구되며 이를 득하지 못한 때는 그 변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바, 임의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