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명 주소지 도용으로 민형사 소송 가능한가요?
사업자 주소지를 타인이 저와 같은 도로명 주소로 등록했는데, 민사 또는 형사로 고소나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도로명 주소까지만 같고 세부 아파트 단지, 동, 호수는 기재내역이 없습니다. 제 주소지 도용한 사람이 꼭 벌 받거나 처벌하는 방법 그리고 주소지 수정하게끔 강제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주소를 동일하게 기재한 사실만으로는 그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