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서 불법도청,감청 더나아가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격까지 해대고 있습니다.

Question

2년전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 드는걸 목격했어요.집에서 말을하면 목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내 스마트폰을 다 보고 떠드는 그런 얘기 나누는 소리도 들었고요.1년전부터는 소음을 발생시키며 몸에 전류가 와 닿는 그런 현상도 느꼈고요.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윗집 사람들 군인이 둘이더라구요. 군인 아버지,군인 남자친구 이사람들이 의심 스럽습니다.문 쾅닫는걸 조심해서 닫으라고 여러번 얘기 했던적이 있었거든요.어머니 88세 되신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윗집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심한것같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도청, 감청 및 전류를 이용한 공격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상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혐의는 주관적인 체감만으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 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도청 탐지를 의뢰하거나, 전류 흐름과 같은 신체적 이상 현상에 대한 의료 기록 및 주변의 소음 측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고소할 경우 무고죄 위험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물증 없이 법적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변인이나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상황을 기록해 두시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후에 정식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