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랫층 어떻게 하죠

Question

시도때도 없이 찾아오고 전화하는 아랫층 모든 소음이 저희집 때문이래요 외출중이었다 해도 믿지도 않고 모두 잠든 새벽에도 찾아오네요 윗층이라는 이유로 모두 감수해야 하나요? 극예민하고 까칠한 아랫층 비유맞추며 노력하는것도 벅찹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층이라는 이유로 아랫층 사람의 행위를 모두 감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랫층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항의를 하러 왔더라도 질문자분이 그만 이야기 하자며 집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억지로 그 문을 열고 질문자분의 집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며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분을 모욕하거나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에게 공포심을 발생시켰다면 아랫층사람에 대해 모욕죄나 협박죄의 적용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