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플랫폼의 적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구글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계정을 거래하는 플랫폼
현행법상 적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찾아본 바 계정 거래는 계정 서비스 제공자(구글이나 인스타그램) 약관에 위배될 수 있을 뿐
계정 거래소를 법적으로 제제할 타당한 근거나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합법일 수도 있고... 불법일 수도 있고... 매우 애매한 포지션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거래소가 법적 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근거로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현행법상 기준 적법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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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플랫폼 운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단순히 한두건 거래가 아니라 사업으로서 이를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