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군사력과 관련된 주요 국제 조약이나 협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한국의 군사력과 관련된 주요 국제 조약이나 협정은 무엇이며, 이들이 한국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1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된 지 올해로 70년쨔인데 휴전협정 후 두 달여 만에 한국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고 1년 뒤 정식 동맹관계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주권을 장악하며 한국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약의 제6조는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고 돼 있는데 물론 이런 조약이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에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불평등 조약 임에는 분명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