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E 요원들 에콰도르 영사관 무단진입 시도 했다는데 원래 권한 있는건가요?

Question

최근 미 이민자 정책 관련 ICE 총격으로 미국내 문제점과 갈등 발생하는 가운데 ICE 요원들 에콰도르 영사관 무단진입 시도로 인해 외교문제 비화 된다고 합니다. 원래 ICE 영사관 진입 권한 있는건가요?

Answer 1

화재나 기타 재난으로 인해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서만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민 단속을 목적으로 한 진입은 명백한 협약 위반에 해당되는데 ICE 요원이 영사관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는 국가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중대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국 ICE 요원들이 영사관 무단진입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서류 확인 및 인증 등의 원칙적인 즉 합법적으로 직접 방문해 내방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