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햇다가 다시 합가하면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Question

안녕하세요?

판결이혼을 했다가 추후 시간이 흐른 뒤

다시 합가하면

양육권이 없는 상대에게도 양육권이 생기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육권은 한쪽이 가지고 있으나

공동양육을 실질적으로 해왔다면

양육권 주장할 수 있나여?

법적절차법적 거쳐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합가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공동양육하는 실제 상황을 기초로 양육권자변경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시 합가를 하였다고 하여 양육권이 법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심판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양육권이 회복되며, 심판결과에 따라 양육권 행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