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만약 부부가 이혼해서 따로 살면 아이는 누가 데리고 가는지 궁금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는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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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된다면 협의되는대로, 안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양육권자 지정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와 별개로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하나 그 유책사유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며, 부모의 재정 능력, 양육 환경, 아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아이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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