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 남이 되지만 아이가 남아 있는데요. 아이는 누가 가져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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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아니라 자녀와 누가 더 유대감을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제력도 고려요소이긴 하나 경제력보다는 그간 주양자가 누구였는지,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가 중요한 요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양육권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제력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의사입니다. 아이가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나이 이상이라면 아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더불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쪽에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종합적인 사정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나 친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경제적 수준도 고려대상이 되지만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양육자에 대한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고 경제적인 수준보다는 다른 요소가 더 주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