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보다 큰 단위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고 소수정당 정치인 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릴께요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소수정당 정치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소선거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중·대선거구제에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하므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10%의 득표율을 얻으면 1명은 당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므로 상대 다수를 얻어야 당선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선거구제에서 소수정당 지지자들의 표는 당선권과 무관한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일정 득표율만 되어도 의석을 얻을 수 있어 사표 발생이 줄어듭니다.
중·대선거구의 경우 정당 인물 중 더 넓은 지지를 얻는 유명 정치인이 여러 명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수정당 정치인이라도 개인적 명망이나 능력이 있다면 당선 가능성이 생기게 합니다.
아울러 소선거구제에서는 지지 정당의 후보가 낙선할 것을 우려해 전략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1~2명의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지 정당에 투표할 유인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군소정당이나 소수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며, 다양한 민의를 대표하는데 유리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에서의 인위적 조작 가능성, 지역주의 투표 가능성, 의석 비례성 논란 등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어 선거제도 설계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