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이 1년이 지났는데 내란특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2,3비상계엄이 오늘로 1년이 되었는데 내란특검도 시간이 거의 다 되어 간다고 하는데 내란을 주도한 사람들이 무죄가 될수도 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12.3 비상계엄 1년이 됐는데 내란특검은 12월 14일 마감이라 이제 열흘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하고 한덕수 전 총리 등 주요 인사들 재판이 진행 중인데 특검이 국무회의 허위 작성과 절차 위반 등을 밝혀냈어요. 무죄 될 가능성은 있지만 증언 엇갈림과 영장 기각으로 논란인데, 종료 후 경찰이 후속 수사 맡을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특검이 시간 내 제대로 마무리지으면 주도자들 처벌될 것 같아요. 재판 결과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해세력이 생각보다 많이있네요. 대법원, 판사, 검사 등 여러곳에 기득권들이 개혁세력을 방해하는듯합니다.
물론 정치성향에 따라 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아직 내란 수괴나 주요임무 종사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답답합니다. 민주당에서 특검을 연장 하는등 노력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2.3 비상게엄령이 일어난지 딱 1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그리고 현재 내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방송을 통해 진실을 알고 있구요 그러므로
내란 핵심공모자들에게는 중형이 내려질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것 같아요
내란특검은 수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1심 결과는 내년 1월부터 나올겁니다.
일부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무죄가 날 수 있지만요,핵심 가담자인
윤 전대통령등은 무죄가 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