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3일만에 1심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12.3 계엄을 선포한지 443일만에 1심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대법원 결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 심리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복잡한 사건일수록 심리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상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일정, 증거 조사 상황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져서 정확한 시간을 미리 알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인 절차상으로는 1심 결과 나와서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최소 1년 이상은 예상하시는 게 무난합니다. 질문자님도 차근차근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인내심을 갖는 게 중요할 듯합니다. 어려운 시기겠지만, 상황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워낙 사안도 중대하고 파고가 전 대통령이기도 해서 오래갈꺼라고 봅니다. 2심 3심까지 간다고 하면 3~4년 족히 걸릴거 같은 느낌이에요

Answer 3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고 전세계의 이목도 받고 있는 만큼

간단하게 판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의 사건 인 경우 5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중대한 사항인 만큼 신중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의 경우에는 1심보다는 판결이 빠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없다면 항소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4

1심 판결에서 항소제기 보통 일주일이고 항소심2심에서 보통 수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됩니다. 증거 재검토와 증인신문, 법리 다툼이 다시 진행됩니다. 상고심은 법리 판단 중심이라 사실관계는 크게 다루지 않지만, 사건이 중대할 경우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