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훤칠한나방40
정부의 경기 부양채과 재정 적자 심화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과도하게 집행할 때 국가 채무가 증가하여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재정 적자 심화의 문제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바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풀린 현금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 신용도 하락, 미래 세대의 세금 부담 증가 등도 덤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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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기에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투입하면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경기회복 이후에도 지속하면 국가채무 증가, 이자비용 확대, 민간투자의 구축효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적자 자체보다 성장률과 세수를 높이는 생산적 투자에 사용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인 자본주의의 핵심은 돈을 계속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유지되기 힘드며 그것은 곧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인 개념에서 투자대비 수익을 뽑으면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에 적정한인플레는 자연스러우나
이게 단기간 급격하게 하는 경우에는 뭔가 부작용이 있게됩니다 그렇기에 지금과같이 약간의 힘듦은 거칠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재무건전성으로만보면 지금처럼 긴축하고 대출막고 돈이 흐르지않게하여 돈의가치를 올리는 것이기에 경기는 어려워질지라도 재무건전성은 좋아지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돈은 세금에서 나오는데 기존에 세금을 더욱 걷어서 경제 부양에 쓰면 결국 큰 도움은 안됩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빚인 국채를 발행해서 이를 극복하고 경기를 띄우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 때 재정적자가 심해지는데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서 화폐가치를 올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데요, 화폐가치 폭락에 따른 물가폭등과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과도하게 집행하면, 또 화폐의 양이 무분별하게 늘게 됩니다.
애초에 경기가 안좋아진 이유가 정부가 과도하게 돈을 늘려서 집행해서 그런건데, 여기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안좋아집니다. 일부 기업들 망하게 되고요.(근데 사실 기업들도 돈으로 또 구제해주고 그럽니다)
그 뒤에 경기 부양한다며 돈풀어서 가짜호황을 만듭니다. 이게 몇번은 되는데, 나중에는 물가는 오를대로 올라서 또 금리는 못낮추겠는 상황까지 옵니다. 현재도 그런 상황인줄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또 돈은 풀겠죠. 안그러면 나라는 빚도 많고, 정책시행할 돈도 없으니까요.
그러면 디폴트 되거나, 물가혹등 화폐가치 폭락 경기 완전 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침체 때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확대하면 소비와 투자를 보완해 경기를 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자가 장기간 반복되면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이 계속 증가해 교육, 복지, SOC 등 다른 분야에 사용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채 발행이 지나치게 늘면 시장금리를 높여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제약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향후 또 다른 경제위기가 왔을 때 정부가 추가로 돈을 쓸 수 있는 재정 여력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경기부양 자체보다 일시적인 적자가 구조적인 적자로 굳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서 과도하게 돈을 쓰면 시중 금리가 올라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커져 국가 신용도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이 빚은 격국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므로 국가가 진짜 위기에 처했을 때 쓸 돈이 부족해지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 위해서 국채 발행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이자부담액이 늘어나서 재정에 문제가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국채 발행을 1년에 200조 정도 합니다 1년에 4프로 이자 잡으면 매년 8조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거죠
국채 발행잔량이 1200조 가 좀 넘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자로 4프로 잡으면 48조원씩 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가 요즘 처럼 좋으면 국채 상환용 자금을 늘려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게 좋은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매년 지불해야 하는 국채 이자 비용이 급증합니다.
장기 재정 건전성이 약화되면 대형 경제 위기 등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펼 수 있는 자금 조달 여력이 사라집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 상환 책임은 미래 세대의 조세 부담(세금 인상)으로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을 과도하게 집행할 때 발생하는 재정 적자 심화와 국가채무 증가는 단기적인 경기 진작 효과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경제에 여러 구조적 부작용을 남기게 됩니다.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이 구축 효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정부가 필요한 돈을 시장에서 구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게 되면, 시장에 국채가 넘쳐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공급과 수요 원리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너무 빠르고, 지속해서 늘어나면 국제 신평사에서 국가 신용등급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사례가 있죠.
세번째는 통화정책의 효과 저하와 인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경기 침체기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돈을 풀더라도, 정부가 재정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계속 시중에 공급하면 물가 상승 압력(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고, 막대한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불안정해지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다시 긴축(금리 인상) 기조로 돌아서야 하므로, 정부의 부양책이 오히려 통화정책과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