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안하는 전과자들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수있나요?

Question

전과자 영화 보다 생각났는데 그사람들은 직업을 구하기가 힘든데 그사람들도 일정 수급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해서 지원받고 살 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보통 기초 생활수급 선정 기준은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전과자들이라고 해서 못 받는 건 아닐겁니다. 그런데 전과자가 받으면 정말 화가 날 거 같긴하네요...

Answer 2

출소후 법무보호공단의 긴급지원 이란 제도를 통해서 15만원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전과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세한 기준은 알 지 못합니다. 출소후 당장 생활할 경제 여건이 안될경우, 다시 범죄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사후 교정 차원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재산.가족관계등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