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가축 3만 6천마리 폐사 대책은 있나요?
강원지역 폭염이심화되면서 농가 피해가 엄청 크다고 하더라구요 닭과 돼지등 가축 총 3만 6천여마리 가 폐사하는 사고도 나구요 이런경우 국가에 지원정책은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축 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연재해로 가축 등에서 손해를 보면
일단 정부는 정해진 기준서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결국 지원정책정도밖에는 없습니다 해당 전담 TF 즉 긴급 태스크포스의 별도 임시 프로젝트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고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된 보험금도 신속하게 직브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조하여 진행해야하며 이외에 추가적인 후속방지를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 지원을 통해서 물리적이나 또는 면역 강화제를 투입하여 지원해주는 형태로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자연재난에 포함되는 피해로 정부는 재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을 통해 일정부분 보상합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약관에 따라 실제 폐사 두수 기준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 미가입농가는 지자체에서 일부 보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강원 지역의 심각한 폭염으로 가축이 대량 폐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책은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이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폐사가 발생했을 때 축산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정책보험입니다.
따라서 폭염 피해를 입은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상당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긴급 복구 지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나 보험금만으로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정부와 지자체는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합니다. (재해 복구비 지원, 예방 시설 지원)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 정책은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손실보전을 핵심으로 하고 여기에 재해 복구 자금 지원과 예방 시설 지원 및 현장 컨설팅이 더해지는 형태입니다. 농가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비하여 가축재해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 정책보험으로, 국가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농가는 30~40%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인데요. 폭염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면책 사유로 분류되거나 손해율이 기준치에 미달하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말 그대로 살인적입니다 가축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강원지역처럼 기온이 확 치솟는 지역에선 냉방설비 없는 축사는 진짜 생존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금처럼 폐사 규모가 커지면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는데요 일단 축산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축사에 냉방시설 설치할 때 국고 보조가 일부 나옵니다 최근엔 축산환경관리원 통해서 긴급 대응팀 운영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게 절차가 좀 느려서 현장에선 제때 도움받기 어렵단 얘기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론 지자체 예산 지원이나 민간단체 연계가 더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피해에 대비하여 재난특교세 긴급 지원이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긴급 예비비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비용지원이 실제 폐사를 막을 수 있을지 효과에 대한 비확실성이 우려되고 있으며 재해보험과 추산시설 개선을 통해 일부 대응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여름 폭염에 가축이 3만6천마리 폐사하자, 정부는 “가축 폭염 대응 TF”를 가동해 농가별 피해 접수, 축사 물뿌리기•금수, 얼음•면역증강지•차광막 지원, 축산물 생산량 모니터링, 할인 판매 등 긴급 대응에 나셨습니다. 재난지원금•보험 보상도 병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