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원이 되어야만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니 당원 및 선거 운동원 모집한다는 현수막이 많이 보입니다. 당원이 되어야만 국회의원 선거 운동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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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예를들어 미성년자, 선거권없는자 등)가 아니면 가능할 수 있으며꼭 당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