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수사해서 국제사회가 죄를 처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 점령지에 잠입해 전쟁 범죄를 취재하던 우크라이나 여기자가
구금 중 사망한 뒤 훼손된 시신으로 송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심각한 고문과 장기 적출 흔적까지 발견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전쟁 범죄 행위를 수사해서 국제사회가 죄를 처벌 할 수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이 국제법상 명백한 전쟁 범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국제법이라는게 강대국에게는 별 효용이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라는게 있으나 한계점이 분명하구요.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테니 실질적 처벌은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푸틴이 아예 실각을 한다며 ㄴ모를가 러시아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판이잖아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ICC는 제노사이드나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ICC 회원국이 아니라서 관할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글고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도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아 근데 ICC 검찰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범죄 수사에 착수했고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했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전쟁범죄 책임자들을 처벌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실제 처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적인 증거수집과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에요..!러시아의 전쟁 범죄행위를 국제사회에서 강제하면서 처벌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규탄을하지만 구속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