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 단속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즘 매크로 등을 이용해서 업자들이 표를 독식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암표의 단속에 당국이 소극적인 대처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표나 표 되팔이에 대해서 처벌 범위를 넓히려는 생각은 없이 이슈화 될 때에만 관심을 잠깐 가지는 걸로 끝내는 게 최선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단속하거나 그런 매크로 수법을 방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속 기간을 두고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