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시 민식이법적용여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사고를 냈는데 우선 중학생이고

통원치료 중이에요 많이 다친건 아닌거같은데

이후 어떤식으로 일처리가 될까 싶어서요 운전자보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3세일때 민식이 법이 적용됩니다.

      중학생이라면... 만나이를 따져봐야 할꺼 같네요.

      만 13세 이상이라면 민식이 법에 해당이 안될 수 있지만, 중과실여부를 따질듯 합니다.

      운전수칙을 잘 지키셨고, 아이가 통원치료 정도의 상처라면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정도 지급이 될듯 합니다.

      중과실여부가 있다면 형사적인 책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가 발생하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라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법원으로 부터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경찰 신고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질때이며 경찰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부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다치거나 사망사고가 아니라면 자동차종합보험으로도 보상이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판단됩니다.

      합의금의 경우도 치료를 위해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잘 처리해줄겁니다.

      피해자측에서는 빠른 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현명한 것이구요.

      치료를 다 마칠 때까지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는 전부 보상해줍니다.

      그 이후 보험회사에서는 빠른 보상처리를 위해 합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 그 때 합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면서 사안을 종료시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될 대상입니다.

      사고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사고에 대한 벌금이나 벌점 등이 부과될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가입 목적은,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며,

      추후 가입시 장기로 가입하지 마시고 5년 이내 단기로 가입하셔서 만기시 재가입하시는 게 낫습니다.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는 물가에 따라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