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본인계좌에서 타인으로 입금 돈 돌려받을수 있나요?
22년 11월에 핸드폰 해킹(심스와핑)으로 인해 700만원 가량 제 계좌에서 타인 계좌(모르는사람)
로 입금되었습니다
경찰에 의뢰했는데 수사는 중지 종결 되었고, 입금 받은 2명이 있는데 한명(소액)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한명은 수배가 안되어 수사 중지 종결 되었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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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주범이 잡히 않은 상태에서 이체 받은 계좌에서 이미 돈이 인출된 경우에는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범인이 잡혀야 해당 범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멸시효문제로 판결문은 받아두셔야 하고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신청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