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주차된 차에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박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며 서로에게 어떤처벌이 주어지나요
불법 주차된 차에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박았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며 서로에게 어떤처벌이 주어지나요?
저는 다치고 수입차는 망가졌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불법주차 차량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겠으나
정차된 차량에 박으신 것이라면 자전거 운행자에게 절대적으로 과실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자전거 운행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는 자전거 과실입니다.
자전거 과실이 많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를 과실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하며 자동차 과실에 대해 자전거 수리비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바로 처벌이 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량을 불법 주차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충돌한 책임이 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