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마약이 합법인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마약 소지 유통 사용이 불법 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은 가능한 나라도 있다고 들엇는데
외국중에 마약이 합법인 나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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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마약에 대하여 합법이라고 규정한 나라는 없지만, 마약의 범위에 대하여 우리나라보다 좁게 해석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일부 주,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오락 목적의 대마초가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약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정도고, 성분과 유해성을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마약 투여를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포르투갈이 유일합니다. 개인의 소량 소지 및 소비를 비범죄화한 것이지, 대량의 소지와 유통 행위 등은 여전히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