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미야보미야
기름 값이 계속 높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요?
지금 보면 거의 동네 모든 주유소가 리터당 2000원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기름 값이 유지가 된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기름값이 높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고유가가 유지가 되기에
현재 정부에서는 최고 가격제를 도입해서
기름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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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정부는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나 취약계층·운송업에 대한 선별 지원으로 충격을 완화하고, 필요 시 비축유 방출 등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대응을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대중교통 확대, 연비 개선 정책, 기업의 에너지 효율 투자 지원처럼 수요를 줄이는 구조 개선이 병행됩니다.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직접 생산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생겨 가격이 급등하면 유류세를 조절하는 것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하고 추가적으로는 차량 5부제 등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쪽의 정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유가 지원금으로 일부 주유소 뿐아니라 높아진 원가 탓에 상승한 다른 소비재에 대하여 고유가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정부 비축유 방출과 함께 대체 수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 운동을 하며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대체처를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기차로의 보조금을 늘리거나해서 전기차로의 수요로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의 일시적으로 혜택이나 프로모션을 늘려서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늘리는것도 하나의 주요정책입니다
또는 정부가 지금처럼 유가가 상한가격을 정하여 막 올리지못하게 하고 그만큼 손실분은 정부가 지원금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대체에너지로의 투자를 적극늘려서 원유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다른 국가와의 우회경로로 원유자원 확보와 광구개발을 적극 하도록 민간기업과의 합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고유가 상황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와 같은 세제 지원을 통해 가격 상승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및 에너비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 2부제나 대중교통 이용 장려 정책을 시행합니다. 유가 급등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유사가 주유소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시장 감시를 강화합니다. 석유 비축유를 선제적으로 방출하여 공급 부족 현상을 막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수급 정책을 병행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에너지 구조 개편을 추진합니다. 세제, 복지, 수요 조절, 수급 관리라는 복합적인 정책을 통해 유가 급등으로 인한 민생 충격을 완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