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작고 가계부채가 높다라는 것은
다른 복지 국가들과 다르게 정부가 세금을 따른 데다가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복지 혜택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높은 이유는
자영업자 대출 때문 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높은 수준이고, 그 자영업자도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 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은해 대출로 자금을 조달히지 않습니다.
이에 추가로 전세대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입자도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구조이다 보니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지혜택이라 해서 여러 지원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받아낸다는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 어쩔수없이 차한대 가지고있는데 너무나도 힘든 상황임에도 차가있어서 안된다하고 집이있어서 안된다하고
너무나 제한적인게 많습니다.
차가있어도 집이있어도 힘들수있는것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정책의 규정을 만들어 수혜를 받을수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한정되어있죠 그러면서 세금만 오지게 걷어가니 국민들의 불만의 커지는것입니다.
그런자잘한것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못받으니 어쩌겠습니까 모든금융권에서 자신의 신용등급에 맞게 빚을 지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채까지 끌어다 살아보려 발버둥치다가 현재의 국면에 접어든것이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정부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는 복지지출이 적어 개인의 교육 의료 주거 등 생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가 조세를 걷어도 복지보다는 인프라 투자나 경기 부양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구조와도 관련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 부채가 낮고 가계부채가 높은데, 이는 복지 지출이 OECD 평균보다 크게 낮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세금을 복지에 많이 쓰지 않아 국민이 집이나 교육 등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하게 되고, 그 결과 가계부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복지 혜택이 적게 설정된 점이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부채가 적다는것은 복지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복지를 국가가 책임 안지고 개인이 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다는것 입니다. 또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여 가계부채 또한 폭등 했습니다. 그만큼 대출을 더 받았기 때문이에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복지는 더 확대하여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수 있습니다. 노인 자살률과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