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DSR 적용시대출연장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아직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은 DSR과 무관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대출의 이자분은 DSR에 해당되는 것은 압니다) 차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을 DSR로 포함하게 된다면 전세자금대출연장 승인 여부와도 상관이 있을까요? 걱정되는게 중도이사를 해서 목적물 변경을 해야하는데 인터넷 대출로 받아서 목적물 변경을 이사전에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기존전세자금 대출 만기 한 달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때에 DSR적용으로 바뀌고 목적물 변경으로 기대출연장이 안될수도 있을까요?

(가장 궁금한 것은 목적물 변경으로 대출연장 심사를 하면 DSR를 따질지가 걱정됩니다. 현재 본인의 DSR이 높습니다.)

Answer 1

현재 시점에서, 전세자금대출은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자체가 주거 안정 목적의 대출이기 때문에, 다른 대출과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이자는 다른 대출의 DSR 계산 시 포함됩니다.

만약 미래에 전세자금대출이 DSR 규제에 포함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연장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가 실제로 도입되더라도 기존 대출자에게 소급 적용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향후에 전세에 대한 DSR을 체크한다는 것은 말그대로 통계적인 체크만 할 뿐이고 전세대출금에

  대한 제한을 걸기 위한 DSR 적용은 아닙니다

• 따라서 DSR을 전세자금대출에도 적용할 것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