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점유는 어떤 것인가요?

Question

점유할 때에 점유할 권원 예를 들어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임치계약에 따른 것이라든지 이외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점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형법 제 324조에서 정한 범죄로 상대방이 가진 정당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성립을 따질 때는 보호되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방해가 실질적 이었는지 그 결과를 알면서도 행했는지(고의) 순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구리의 목적이 된 자가 물건을 취거 및 은닉, 손괴하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보호받는 점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