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참외, 고창수박 같은경우 그지역생산품 아니여도 문제없나요?

Question

여름이라 수박 참외 많이 먹는데요. 성주참외 고창수박이 유명한데 그지역, 그인근에서 생산된것도 아닌데 지역이름 붙이는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유명 산지의 생산품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기망행위나 허의광고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