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대사 역사 중에 국민투표가 행해진 적이 있나요?

Question

헌법을 개정하거나 중요한 의견을 물을 때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해진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1987년 6.10 민주항쟁 이후 이루어진 헌법 개정안(개헌안) 투표가 행해졌던 적이 있으며(* 이로 인해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그 외에 뭔가 다른 이슈로 국민투표가 행해진 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