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선판매제조가공업 등록없이 판매 신고
즉판 등록하지않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면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나요?
즉판 등록했는지 조회는 어디서 할수있나요?
또한 어떠하 처벌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식약처에 통합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2.식약처에서 즉판 인허가 대장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data.go.kr/data/15107376/openapi.do?recommendDataYn=Y
여기서 데이터조회하기 눌러보시면 됩니다.
3.식품위생법 제13장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제9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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