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인출 연 1500만원 한도는 늘릴 가능성이 없을까요?

Question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연 1500만원까지 과세비율이 낮고 그 이후부터는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내야하잖아요. 근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에 물가가 올라도 그 금액이면 진짜 적은 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금계좌 인출 연 1500만원 한도는 늘릴 가능성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의 분리과세 기준 금액은 물가 상승과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에 따라 향후 추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과거 1,200만 원이었던 기준이 2024년에 1,500만 원으로 상향된 전례가 있는 만큼 고령화와 경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조사해 보니 과거에 연간 1200만원이 한도였는데 24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등 문제가 있다면 향후 증액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앞으로 물가 상승과 은퇴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 필요성에 따라서 한도가 상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은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가 계속 국정과제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거나 추가 인상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500만원 한도는 물가 상승과 국민연금 고갈 우려,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 과제와 맞물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인상되거나 물가연동제 등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 및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한 한도 상향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Answer 5

안녕하세요. 웃으면서일어나는파리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재 1,500만원 기준을 추가로 올리겠다는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1,500만원은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연금소득의 과세방식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를 초과해도 인출은 가능하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도 과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개인연금 수령액이 커진다면 1,800만원이나 2,000만원 등으로 다시 조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물가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수와 형평성 문제도 있어 정기적으로 자동 인상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정책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연금계좌를 운용한다면 현재의 1,500만원이 평생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기보다는 향후 세제 개편을 확인하면서 인출 계획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