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위상과 능력은 어느정도 인가요?

Question

요즘 시국도 어지럽지만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안보 및 첩보기관으로서 그 능력과 위상이 굉장히 높고 중요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국정원은 허구한날 정치권과 언론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좌파 진영의 수장까지 거쳐 그 능력과 위상이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 국정원의 상황이 괜찮다고 보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국정원이 관여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바 있고 현재로서도 계엄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정비를 거쳐서 그 기능과 별개로 행정부 수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