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의 해양은 어떻게 구분짓나요?

Question

우리나라는 동해 서해 남해가 우리 땅인데

각 나라 별로 바다 영토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육지처럼 경계선을 구분해놓을 수도 없지 않나요?

Answer 1

국가의 영토에 해당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라를 영해라고 합니다. 1982년 유엔 해양법회의에서 '유엔해양법협약'에 영해 기점이 되는 기선(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약 22.2km)가 영해라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국제법에 따라 영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수역은 대통령령에 따라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서해와 남해의 일부 지역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