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이 법 제48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 훼손, 침해, 도용, 누설 해킹을 통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도용,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내는 행위(예: 키로깅 등)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