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가 없으면 과속해도 될까요?

날렵****
2021. 06. 06. 09:21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시속 nKm 속도를 준수하라는 네비게이션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100km를 준수해야하는데 130km 속도를 달리는 사람들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더라구요

그런사람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게 옳은지 아니면 어느정도 허용을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통행 속도 이상으로 통행할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식 단속 카메라나 이동식 단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정 속도 이상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입니다.

2021. 06. 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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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km를 준수해야하는데 130km 속도를 달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단속카메라 등이 없어 단속이 되지 않아 제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2021. 06. 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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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위반, 과속 카메라로 단속을 하는 것과 별개로 속도 준수 의무가 있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중에 속도 위반에 대해서는 다른 잠복 위반 단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1. 06. 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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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단속이 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6. 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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