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 되면 현재 미분양 아파트, 빌라 등 건설사 어떻게 되는 건가요?
7월 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대출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서 결국 미분양 건설사들이 떠안게 되는 위험이 더 커지게 될 듯 한데,,
이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는걸까요?
우리나라에서 건설사들이 무너지게 되면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들이 있던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게 된다면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분양시장에 더욱 악재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미분양 사태에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도입하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건설사와 미분양 아파트 문제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설사들에게는 미분양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미분양 된 건물들은 DSR이 도입되지 않아도 힘든데 3단계 DSR도입으로 더욱
메리트가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입장에서는 마냥 이 대출 한도를 없이 풀어주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을 도입해서라도 대출의 규모를줄이려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금리에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보다 높아져,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이는 특히 변동금리 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4억 원 대출이 가능했던 경우, 3단계 도입 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는 주택 구매를 계획하던 잠재적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계층이나 영끌 수요가 감소하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면 이미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의 소진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키고,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 DSR3단계는 이미 작년부터 예고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되었으며 또한 작년에는 정부의 가계대출을 규제하면서 대출금리는 작년부터 현재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미 해당은 갑작스런 일도 아니며 스트레스 DSR3단계가 도입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가계의 주담대 부분이 3000~5000만원정도를 차입을 못하는 효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이런 효과가 아무 지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무너진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미 작년부터 주요서울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지방에는 이미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면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어느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주요 대기업들이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아주 크리티컬 하다고 보이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6월 대선이후 필요한 즉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핀셋형태로 재정지출을 통해서 대출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미분양으로 이한 PF문제도 어느정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브릿지론의 부실채권마련도 정부의 차환프로그램으로 일부는 준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에 대선이 바뀌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어떻게 될지 지켜볼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미분양 아파트 등은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대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 나 건물 등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니라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건설업의 비중이 높아 건설경기가 악화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경기가 안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DSR 3단계의 경우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는 도움이 됩니다. 건설경기를 살리기위해서는 안정적인 집 값 외 금리인하, 정부의 SOC 예산 확대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부동산 구매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문턱을 높히면서 구매심리가 낮아져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중소 건설사의 자금 압박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PF대출을 통해 공사를 하는 기업들은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정부의 건설사에 대한 지원책은 나와있지 않으며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막기위해 DSR 스트레스부터 진행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분양 건설사들의 피해까지 정부에서 대책마련을 한다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으로 오히려 국가적인 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이미 수년 전부터 확정된 사안이고 단계별로 시행해 오고 있던 터라 건설사나 시행사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무지성으로 사업을 밀어 부쳤다면 그 역시 건설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