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무역에 대해서 사회 문제 탐구 시간에 쓰려고 하는데 현재 보호무역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요

Question

제가 무역에 대해서 사회 문제 친구시간에 쓰러고 하는데 언제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다른 나라 상품들 세금 폭탄을 줬다고 했던 거 같은데 지금도 그런 상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상호관세의 경우 위헌판결이 났고 추가적으로 보편관세 10% 에 대해서 2심이 진행예정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현재 많은 기업들이 관세를 납부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야기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위법판단 이후, 현재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임시방편으로 제301조 관세에 대한 준비를 7월 부과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떠한 법적근거를 활용하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인 관세부과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