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1억 원이 입금됐다면, 돌려주지 않는 것도 범죄일까요?

Question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모르는 사람에게서 1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돈을 훔친 것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돈을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내가 만든 실수가 아닌데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nswer 1

실수로 1억원이 들어오면 순간 "드디어 인생 역전인가?" 싶겠지만

내 돈이 아니란 걸 알면서 써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잘못 입금된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고,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까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한 건 아니어도 돈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이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돈을 건드리지 말고 은행에 바로 연락하는 거예요

괜히 썻다가 나중에 "1억짜리 후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Answer 2

모르는 사람에게서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면 그 돈을 썼으면은 나중에 내가 다시 토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반환 소송을 하게 되면 내가 돌려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썼으면 내가 그대로 보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돌려주지않으면

민사소송들어오고 형사고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돈이 보이스피싱 돈이라면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될수도 있습니다

Answer 3

내 계좌로 잘못 들어온 돈을 내가 보관하거나 사용하면 횡령이 되는 것으로서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됨과 동시에 민사로 소송이 들어오면 집니다. 공식 반환 절차를 통해 돌려주심이 안전하겠습니다.